미국연방법원 리플 XRP, 위법판매 아니다 판결
최근 미국연방법원은 XRP 토큰과 관련된 암호화폐 회사인 Ripple을 상대로 엄청난 손실을 항소하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찰을 거부했습니다.
XRP의 가격은 이날 약 5% 상승했습니다.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지방 판사는 화요일 간단한 판결에서 SEC가 법에 대한 지배적인 문제가 있거나 의견 차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판사는 이전에 지난 7월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직접 판매하면서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지만, 거래소에 대한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를 통해 소매 고객에게 XRP를 제공함으로써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증권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얼마나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EC는 7월 판결 이후 중간 항소를 제기하고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법원 검토를 요청하면서 추가 의사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법원, 항소의 기각이 향후 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미국 법원은 디지털 토큰이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때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시도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업계를 통제하려는 정부기관의 노력에 또 다른 타격입니다.
뉴욕 남부 지방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연방 판사는 수요일 리플 랩스(Ripple Labs)와 XRP 토큰과 관련된 사건에서 자신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 차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토레스는 지난 7월 XRP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이 된다고 판결한 판사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7월 공개 거래소에서 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XRP를 판매하는 것은 연방 증권법을 준수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레스(Analisa Torres) 연방 판사의 초기 판결은 암호화폐 세계에서 승리로 환영받았으며 수요일 SEC의 항소를 거부하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업계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승리는 법원이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SEC의 규제 노력을 중단시킨 또 다른 예입니다”라고 법률 회사인 Winston & Strawn의 법적 파트너인 Daniel Stabile은 말했습니다. Winston & Strawn은 다른 법률 문제에서 Ripple Labs와 암호화폐 거래소 Binance를 모두 대리합니다.
SEC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은 특정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이므로 미국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이러한 주장을 업계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한 여러 소송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이후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해야할 사항입니다.